상표권등록 비용 검색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온라인 상에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자신의 상표를 출원해 독점하고자 하려는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상표란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자기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장이란 것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구애 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이름, 로고, 문구, 도형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이며, 상표권을 등록하면 경쟁업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독자적은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나만이 팔 수 있게 독점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등록해, 나의 상품을 보호하는 단계를 점점 밟아나가게 됩니다. 이는 다른 경쟁업체와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을 보호합니다.

 

해서 오늘은 상표권등록에 대한 초보자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1.상표권의 종류

상표권은 일반상표(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어, 이름, 로고 등), 글자와 그림을 결합한 형태인 결합 상표, 특정한 도형이나 아이콘을 가진 도형 상표, 소리 상표, 색체 상표, 입체 상표, 위치 상표 등이 있습니다.

 

 

2.상표권 검색

상표권은 등록하기 전에 미리 유사상표나 기존에 등록된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표명과 디자인, 분류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KIPRIS에 접속>상표 탭 클릭>원하는 상표 입력>조회

 

Tip! 상표 등록 대행업체 또는 변리사를 통할 경우, 검색부터 등록까지 대행을 해주며, 이 경우엔 비용이 따로 청구됩니다.

 

키프리스 메인 화면

 

 

3.상표권등록 방법

상표권등록 시에는 사용할 상표(로고, 이름 등) 파일이 AI파일로 필요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 코드(상표가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체크합니다.)

분류를 선택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며, 한 분류당 대략 20만원 정도 발생을 하며, 이 경우엔 분류 안의 상세분류를 10개까지는 기본 금액이나 그 이상이 될 경우, 2천원씩 추가금이 발생하니 이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먼저 체크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로 메인화면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접속>회원 가입 및 출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상표 이미지를 업로드)>수수료 납부(출원 시 수수료 발생한 금액 결제)>심사진행(특허청 심사 기간은 6개월~12개월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이며, 혹시라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통과 시 등록료 납부하면 상표권이 부여)

 

 

 

 

4.상표권등록 비용

기본 출원료는 1개류 기준으로 62,000원이고 한글명과 영문명 각각 등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항목(다른 상품류나 분류)마다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 등록 시에는 최초 10년 동안 사용하는 등록료로 211,000원이 발생하며 이는 1개류 기준입니다.

대행사를 통할 경우, 추가 비용은 약30만원~50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5.상표권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때 갱신 비용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상표권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

제일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명이나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굉장히 유명한 김밥집이 있었는데, 상표권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 잘 되었던 가게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바꿔야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권을 먼저 사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