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일반등록과 우선심사 차이점 및 신청 방법

상표권에 대한 일반적인 출원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 다뤄두었습니다.

2024.12.07 - [경제적자유] - 상표권등록 비용 검색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상표권등록 비용 검색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와 상표권을 다루려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면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등록과 우선심사가 무엇인지 대강 단어만 들어도 그 뜻을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일반등록은 어떤 때 사용하고 우선심사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필요로 하는지 적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해서 오늘 포스팅은 일반등록과 우선심사의 차이점과 우선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우선심사 필요한 이유

 

 

1.상표권 일반등록과 우선심사 차이점

• 일반등록 : 일반적을 일반등록과 우선심사의 가장 큰 차이는 심사 진행 속도입니다. 일반등록의 경우, 출원 신청을 하고 출납원을 납부한 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심사 진행 속도가 걸립니다. 비용도 출원료만 납후하고, 분류별, 상표별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한 것 역시 모든 출원이 가능하며, 따로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우선심사 : 우선심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심사 진행 속도가 평균 2~3개월 정도 이고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출원료 + 우선심사 신청비가 약 15만원~2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변리사가 있을 경우,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먼저 참고하셔야 합니다. 

 

 

2.상표권 우선심사 이유

• 상표권 권리 확보 :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타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상표권 권리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 상표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심사가 필요한 조건 : 이미 상품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빠른 등록이 유리합니다. 또 상표권 분쟁이나 소송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정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확장 및 투자 유치 시 필요 :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상표권이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인해서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우선심사 신청 방법

• 우선심사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
• 추가 비용 지불 : 수수료는 약 15만원~20만원 정도이며 별도로 납부
• 필요 서류 : 상표 사용 증명(예 : 거래명세서, 카달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 확인 가능한 상표 사용 예제 제시), 기타 우선심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